2010년도 상반기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절차 안내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벤처기업연구소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1. 19.～1. 29. (우편신청은 ‘10. 1. 29.(금) 소인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팩스신청 불가)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인력지원 內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10. 2. 12.(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3. 신청․접수 기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교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 안내  02) 3460-9123, 9120~2, 9091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4. 절차 흐름도

	접수‧관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기간 : 2010. 1. 19～1. 29

	심사‧추천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기간 : 2010. 2. 28까지

	선정․통보
○ 병무청 ※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 2010. 3월말

5.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E-mail)	팩 스
담당자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2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테이플러(스템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2부 (「붙임1」양식)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 말소사항분 포함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 02-3460-9010~7)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출

마.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별첨5」참조, 세무․회계사 발급)와 ‘학위수여증명서’(학교장 발급)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시행령 제72조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2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사.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붙임2」양식 )

※ ‘통보서’상의 작성내용 및 증빙서류는『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점수화하여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 사항임

아. 소요인원 통보서상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특허증, 국가개발사업 협약서 등) 사본 2부

자.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2부

차.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3」양식)과 연구소 약도 2부

6.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별첨1」참조)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 편철 제출

나.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09년 1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별첨5」참조)는 2010년 1월 중에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것만 제출 가능

※ 2010년 1월 이전에 채용된 자는 채용월부터 현재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2009년 1월~2009년 12월 이내의 내역만 제출)

※ 세무․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이 ‘09년 11월 1일 이후 채용되어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나 서류반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 인정 안됨.

※ 제출서류 2부를 원본과 사본 각 1부씩 제출해도 무관하나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 본은 원본으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

<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 >

○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 또는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병무청예규 제2조)

○ ‘연구전담요원’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 (병무청예규 제6조)

․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의 직책을 겸한 경우

․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의 작성기준일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록된 인원

마.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 단, 영어권은 한국어 공증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구분	국외 학위자	국내 학위자
석사	○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제출 ※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1.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2.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제출
박사	○국내에서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도 가능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모두 불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추가 제출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동일건에 대해 매수가 많을 경우 첫장만 원본대조필)

사.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2부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시 활용할 예정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과 이공계인력중개센터에 즉시 통보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붙임2」양식)’ 및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별첨2」참조)

차.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내역)

카.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등기우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타.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 작성방법 문의 안내 >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 공고문 공개 게시

◦ 교과부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참조

※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관련 양식이나 작성요령 다운로드 활용

◦ 교과부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 및 제도안내〉인재정책실 〉     전문연구요원제도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est.go.kr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인재육성과(☏ 02-2100-623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123)

※ 산기협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 2010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연구기관 신규신청 접수 안내

▣ 상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

◦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대전본청  ☏ 042-481-2813, 2818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붙임 1]                                                           (앞면)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유의사항 :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연구소명 (업체명)		기업규모	□대 □중소 □벤처 □기타	대표자
연 구 소 소 재 지		전 화		팩 스
인터넷주소		전자우편
연 구 소 인정(설립)	연구소인정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번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등록번호	기업공개 여부
공개시장	종목코드번호
연구분야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소재 □ 환경 □ 항공우주 □생명과학 □ 건축토목 □ 기계금속 □ 문화 □ 화학 □ 기타( )	산업분류코드
연구기관 선정신청	건 물	㎡ (독립․미독립)	연구용 자재	외 점
연구전담 요원총괄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이하
연구전담요원
소요신청인원		신청전공학과
기간산업체선정 여부	선정여부		기간산업체 주 소		산업체업종		산업기능요원 신규신청여부
석사이상 연구전담 요원명단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병역사항	연 구 소 임명일자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2010 년 1 월 일 업 체 장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뒷면 참조	수수료 : 없음
병역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기관)의 지정업체선정을 추천합니다. 2010 년 월 일
추천권자 평가등급		추천권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뒷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작성요령	○ □ 표는 ∨로 표시 ○ 기간산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를 ○, × 로 표기(산업체와 동시에 신규 신청한 경우 신규신청에 ○, ×로 표기) 하고 산업체의 업종, 소재지 기재 ○ 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기재 ○ 연구전담요원(석사이상 학위취득자) ⇒ 여백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작성 첨부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자 등만 대상임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제외)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 - 실제 연구업무에 종사(파견․휴직․병가 또는 교육소집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람만 작성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석사학위증 첨부, 석사학 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 포함)를 마친 사람은□필□로 기재 하고, 기타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여자 등으로 기재.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 -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및 대학연구기관 : 학칙 -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 당해 연구기관의 설치 또는 운영규정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 대학설치인가확인서 -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 부설연구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설연구기관으로 인정하는 서류 - 방위산업연구기관 : 위촉서 사본 ○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원본 (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대기업) 2인 이상(중소/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한함) ○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 문’ 사본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내역)
처리절차	신 청 인	추 천 기 관	처 리 기 관
	업체의 장		병 무 청

신청서 작성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

ㅇ 국무조정실장

ㅇ 국방과학연구소장

접    수

검    토

결    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결과 통보

결과 통보

<별첨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연구소명과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일치

- 연구소명 아래 (   )안에 반드시 업체명 기재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자세한 사항은 위의 항목에 준함)

2) 기업규모는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벤처기업이며 다른 사항은 연구소설립기준을 따름(연구소 신고시 신고된 기업규모와 선정신청서상의 기업규모 일치)

3) 대표자의 이름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이름과 일치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

4) 연구소 소재지는 인정서상의 소재지와 동일 해야함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

5) 전화번호 및 팩스

- 신청공문상의 번호와 일치(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

6) 연구소인정일 및 인정번호

- 본회 연구소 인정서상의 인정일 및 인정번호

※ 인정번호는 인정서 왼쪽 상단의 8~10자리(6자리일 경우 앞에 19가 생략된 것임)이며 최초인정일이 인정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연구소인정서상의 발급일자를 기재

7)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번호

8) 기업공개 여부

- 공개시장 : 거래소(상장증명서 내지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출력 후첨부), 코스닥(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 첨부)으로 기재

- 종목코드번호 : 관련 확인서상의 종목코드

9) 산업분류코드(KSIC번호)와 연구분야 일치

- 연구분야 : 전기․전자(정보통신․정보처리 포함), 기계․금속, 화학․제약(생명과학․바이오․소재 포함), 섬유, 식품, 건설․엔지니어링(환경 포함), 기타

- KSIC번호가 72000, 72009, 72200 등 72---로 시작되는 연구소는 연구분야란에 정보처리로 기재(위의 경우를 제외한 연구소의 경우 현재 인정받은 연구소의 연구분야로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사업자등록증상의 ‘⑧ 교부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표준율코드 번호를 기입할 것(만약, 사업자등록증상에 소득표준율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소득표준율코드”번호를 확인받아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를 기입할 것

10) 건물의 독립․미독립 여부 확인

-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 미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 연구소는 타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는것이 기본이므로 미독립시에는 신청불가

11) 연구전담요원수 확인

- 접수일 현재 연구소지원팀에 등록된 현황과 일치해야 함

※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의 작성기준일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록된 인원(최종 반영 인원은 연구소지원팀 전산현황으로 처리)

※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점수산정시 주소재지 연구 전담요원 수만 인정

12) 자연계 석사이상 전담요원수 확인(대기업 : 5명 이상. 중소/벤처 기업 : 2인 이상)

13) 석사이상 전담요원의 자연계 여부확인

14)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 : O, X 기재

-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ex: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15) 전담요원의 등기부상의 임원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이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임을 확인하며 임원부분 필히 대조 확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16) 소요신청인원수

- 누락되거나 오류기재 주의

17) 연구분야와 신청 전공학과와의 일치 확인

- 일치하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18)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란(병역사항 및 연구소 발령년월)

- 병역사항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 등으로 기재하며 여자인 경우 ‘여자’,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외국국적’으로 표기

※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이상자가 군 미필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불가

- 연구소 발령년월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일자를 기재

19) 업체장의 직인 여부 확인

[붙임 2] : 기업체 연구기관 用

수신처 : 참 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과학인재육성과장/ 이공계인력중개센터장				접수번호		※ 접수처 기재 (작성하지 말것)
□ 신규 □ 기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① 신청업체명			② 기업규모	□ 대 □ 중소 □ 벤처 □ 기타
③ 연구소명			④ 연구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⑤ 법인등록번호			⑦ 기업공개 (IPO) 여부	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⑥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번호 :
⑧ 연구소 소재지		우편번호 - (직통전화 : ( ) - ) 주소 ： (팩스 : ( ) - ) 업무담당자:부서( ), 이름( ) (e-mail : )
⑨ 병역지정업체 선정년도 (기지정업체 해당)		년	⑩ 연구소 최초인정연월 〔연구소인정번호〕			년 월 〔제 호〕
⑪ 2010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신청인원 : 명	⑫ 연구전담요원 현 황	*기재하지 말 것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자료 인용)
⑬ 2009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지정업체 해당)		배정인원 : 명 (정기 : 명, 추가 명)	⑭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지정업체 해당)	총 명 (박사: , 석사: , 학사: )
		편입인원 : 명
⑮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 제출 □ 미제출	⑯ 10대 핵심기술 기입	코드번호 :
		지출액 : 천원
⑰)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여부		□ 지정 □ 미지정	⑱ 신기술 등 인증실적	□ 취득 (총 건) □ 없음
		업종 : 산업체소재지 :
				- NET / NEP : 건 - 기타 인증서 및 상 : 건
⑲ 지적재산권		□ 획득(총 건) □ 없음
		(특허 : 건, 디자인 : 건, 실용신안 : 건)
⑳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 수행( 건) □ 없음	추천우대 [연구소 지역]	□ 지방소재[ ] □ 연구개발투자비 8천~1억5천 미만 □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 이상
		-주관부처명 : -협약(과제)명 및 협약개시일자 : * 대표 1건만 기재
벤처기업 (연월일 기재)		유효기간 : . . . ~ . . .	기타 의견기재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5조(소요인원의통보 및 배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10 년 1월 일 대표이사 (인)
유의사항		1. 첨부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실 것 2. 본 통보서 기재된 사항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이 안됨

[별첨 2]

《 소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본 ‘통보서’상의 기재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추천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시거나□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표기하거나 또는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귀책(작성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됩니다.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 상호 기재

②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에서 한가지 선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변경신고 포함)된 사항과 일치되어야 함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기재

④ 1)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현황 인용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는 “소득표준율코드”(6자리)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

※ “소득표준율코드” 대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재해도 가능

⑤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⑥ ‘사업자등록증(본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1) ‘공개시장’란은 상장된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중에서 하나를 기재(제3시장은 포함안됨)

2) ‘종목코드번호’에는 상장증명서상의 해당 종목코드번호를 기재하되,

공개시장 등재 확인 증빙자료(상장증명서 사본, 신문공고 내용 등)를 첨부할 것

※ IPO는 첫 주식공매를 의미하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의 ‘기업공개’에 해당됨

⑧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 소재지 기재

⑨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지정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았던)된 연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최초인정 연월과 인정번호(동 인정서상의 좌측 상단에 있는 8자리 번호)를 기재하되, 동 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⑪ 석․ 박사 구분없이 2010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⑫ 연구전담요원 현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2010년 접수시작일(‘10. 1. 19)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자료 적용

※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소요통보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02-3460-9010~7)에 필히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동 신고내역이 수리되어야 인원점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⑬ 2009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은 인원수 및 실제 편입(병무청의 채용승인일 기준)된 인원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⑭ 2010년 접수시작일 기준 현재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⑮ 2008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첨6」참조)(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1조【서식】제3호 서식)원본 또는 사본 제출

※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거나 공인회계사(CPA) 또는 세무사가 확인․발급한 것에 한함

※ 신규 신청기관만 제출(기지정 연구기관은 제출 필요 없음)

※ 해당서식과 다른 형태의 서식은 일절 인정되지 않음

※ 해당기업이 임의적으로 원본대조필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음

1) 사업기간이 2008. 1. 1~2008. 12. 31인 12월 결산법인 이외의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은 2008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지출명세서를 제출할 것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 또는 공인회계사(CPA)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것

2)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동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인 전체의 지출명세서도 함께 제출할 것

⑯ 첨부된〔별첨4〕의 특정연구 개발사업 D/B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10대 핵심기술(Core Technology)에 해당되는 세자리 숫자의 해당 코드번호를 기재할 것

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의 지정여부를 표시하고 지정된 경우 해당업종 및 지정된 소재지 기재

< ⑱ ~  공통사항 >

□ 실적인정대상

1) 신기술 등 인증실적 건수

2) 국내․외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건수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건수

□ 실적인정기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최초취득일 이후)

2008. 1. 1.~2010. 1. 19(당해 연도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최근 2년 1개월 전 까지)

※ 관련 증빙자료(사본) 첨부시 실적건수는 모두 기재하되,

※ 최대 인정건수가 항목당  2건 이내라도 실적이 충분한 경우 해당실적의 3~4건 정도 제출 요망

⑱ 1) 신기술은 NET와 NEP에 한하여 인정

2) ‘기타 인증서 및 상’은 청장(정부조직제상 중앙행정소속기관장의 인정서 포함) 이상의 국가중앙행정기관이 업체명의로 수여한 것만 기재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실적은 제외

⑲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업체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명시된 것으로 ‘실적 인정기간’(2008. 1. 1~2010. 1. 19(접수시작일))내 등록된 것만 기재

※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및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등록 이후 양도받거나 명의 변경된 것은 제외

※ 특허권자(또는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는 제외

1) 2건 이상인 경우에는 3~4건만 사본을 첨부

※ 국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국 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누락시 인정받지 못함)

⑳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약서상 개시일이 ‘실적 인정기간(2008. 1. 1.~2010. 1. 19(접수시작일))’내에 있는 경우만 인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금이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인정함.

2)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연구(기술)개발비상 정부출연금, 양 협약기관의 기명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연구소 여부 기재

※ 당해 연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명으로 기재

※ 주의사항

a) 기업체의 경우, 본 ‘소요(인원) 통보서’ 기재내역(증빙자료 포함)은 전문연구요원  지정연구기관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등을 위해 교과부가 연구소별 점수화하여 병무청에 추천하는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됨

b) ⑱~의 실적은 ‘실적 인정기간’(2008. 1. 1~2010. 1. 19(접수시작일))내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후 담당자 날인을 할 것

c) 연구소의 연락전화번호와 e-mail은 서류보완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소에 귀책됨

※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작성자는 물론 해당기업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음

d)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e) 기타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조․활용하기 바람.

(교과부 → 정보마당 → 사업및제도안내 → 인재정책실 →전문연구요원제도)

f) 본 통보서를 제출한 업체는 접수마감(2010.1.29(금)) 이후 10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인력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처리현황)에서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붙임 3]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연 구 기관명		소재지 (주 소)			전 화 번 호
연 구 시 설	㎡ 독립시설여부 ( )	연 구 기자재	외 점		연구 전담요원	석사이상 명 기타 명
선정취소 5년 경과 여부(2004. 5. 31이후)			정보처리분야 산업체 선정여부			산업체명 ( )
대학교를 주소로 한 연구소		독립연구소 운영여부 ( ) 대학실험실 사용 및 배타적 사용 계약여부 (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신 청 당시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구 부서	최종학교 (전공)	확인 결과	비 고
신청후 추 가
위 확인자		인사담당 (인)
2010. . . 위와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병무청장 귀하

※ 실태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고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신청당시 : 음영부분)이 많아 여백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      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는 책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조사 후 3일 이내에 조사자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시 연구소 위치확인이 용이하도록 약도(전화, 담당자 성명 등)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 후 주소지 이동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4]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Ⅰ.

연구

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배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대기업 (수치화합계)	30미만	30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중소․벤처 (수치화합계)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 학위별 수치화(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 작성기준 : 당해 연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록된 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박사급으로 인정

30점

Ⅱ.

연구

개발

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재무재표 기준]

○ 신규 신청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에 의거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 부여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미제출 : 5점

○ 기존 지정업체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비율을 상대평가하여 점수 부여

․상위 50% 이상 : 15점

․상위 51%~75% : 10점

․그 외 : 8점

15점

Ⅲ.

연구

기반․

인프라확충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만 1년 이상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2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 또는 고도기술도입 기업 : 5점

* ‘가~나’항 모두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Ⅳ. 연구 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15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테크노CEO상 등 청장이상의 인증서 및 상(최대 1건 인정, 대표이사만 인정) 나. 기업(연구소)명의 특허나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보유(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 개발사업 참여과제(산․학․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 ‘가~다’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 ‘가~다’항은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기간동안의 성과만 인정	40점
Ⅴ. 추천 우대 (가 점 부 여)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 ‘10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연구소 소재지 기준 ○ 기존 지정업체 - 편입우수업체(당해연도 전문요원 편입률 100%인 경우) : 7점 ○ 신규 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 ~1억5천만원 미만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7점 나. 연구분야가 특정연구개발사업 DB분류에 기반한 10대 핵심기술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신청 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15점
	계	100점

[ 비 고 ]

1.  상기 추천기준은 기존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

- 대기업, 중소/벤처기업별로 연구분야(업종)등을 반영하여 상대비교로 평가

- 후순위등급 추천 기업(연)은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장기 지정업체 중 연구개발 실적 등이 우수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우수기관으로 추천

2.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Ⅰ.~Ⅴ.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 부여가능 점수임

[별첨 3]

점수 산정 예시

Ⅰ. 연구인력 (배점30점)

□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총 30점으로 학위별 가중치 점수배점은 아래를 참조

ex)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구성의 박사 2명, 석사 4명, 학사이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 학위별가중치(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점수

3 X 2(박사인원수) + 2 X 4(석사인원수) + 1 X 3(학사인원수) = 6+8+3 = 17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이므로 수치화 합계가 ‘15이상∼20미만’에 해당되어 15점을 부여받음

Ⅱ. 연구개발투자 (배점15점)

□ 신규신청업체 해당내용

○ “2008년도 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란? : (신규신청업체만 해당)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서류의 하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확인절차가 어려울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지출명세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업 중 기업유형(대기업/중소․벤처)별로 나누어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부여

ㆍ 지출액 상위 50%이상 : 15점

ㆍ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ㆍ 미제출 : 5점

□ 기존지정업체 해당내용

- 연구소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에 따른 업체별 상대비율을 평가하여 점수부여

ㆍ 인원수 상위 50% 이상 : 15점

ㆍ 51%∼75%미만 : 10점

ㆍ 그 외 : 8점

Ⅲ. 연구기반․인프라확충 (배점15점)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 시행령 제 72조상)

○ 신규지정업체 신청기관

-  6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 : 5점

-  만 1년 이상 고용 : 10점

○ 기존 지정업체 : 기본점수 2점

* 신청기준인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중소ㆍ벤처 2인이상)의 고용기간에 한함

* 신규신청업체의 서류제출 시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증명확인서(「별첨5」참조)”에 의해 확인되며 기존지정업체(기 선정업체)의 경우 자동부여 됨

- “병역법시행령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란?

신청일 현재 대기업의 경우 5인(중소(벤처)의 경우 2인)이상의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고용기간에 따라 점수 배점

나.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또는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인증 또는 고도기술도입 기업 : 5점

Ⅳ. 연구성과 (배점40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 (NET, NEP)등 취득기업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15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청장이상의 인증서 및 상

(최대 1건, 기업명 또는 대표이사명으로 수여 받은것만 인정)

나. 기업명의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나’항의 최대배점은 15점]

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위탁과제 포함]등 : 1건당 5점(최대 2건만 인정)

[‘다’항의 최대배점은 10점]

○ 교과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협약서상 협약시작일 또는 협약개시일이 ‘실적 인정기간’인 최근 2년(2008. 1. 1.~2010. 1. 19.(접수시작일)) 사이에 들어있는 사업만 인정함

* ‘가~다’항 모두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동안의 성과만 인정

[ (2008. 1. 1.~2010. 1. 19.(접수시작일)) 기간동안 취득한 기준]

ex)

1. A연구소 실적으로 NET인증서 2건, NEP인증서 1건,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 1건이 있는 경우

: NET인정서의 경우 최대 3건 인정되므로 NET 관련 점수는 10점, NEP 관련 점수는 1건이므로 5점,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서는 1건이므로 5점. 상기의 점수를 더하면 20점이나 ‘가’항의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15점임

2. B연구소의 실적으로 국내특허가 2건이 있으며 실용신안이 2건이 있는 경우

: 국내특허점수 2건 인정으로 10점, 실용신안 2건 인정으로 10점, 점수를 더하면 10점이나 ‘나’항의 최대 배점은 15점으로 제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15점임

3. C연구소의 실적으로 교과부사업참여과제가 2건, 산자부사업참여과제가 1건 있는 경우

: 정부사업참여과제는 최대 2건만 인정하므로 실적은 3건이라도 취득점수는 10점

Ⅴ. 추천우대 (배점15점)

가. 다음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 지방소재 가점은 연구소 소재지 기준

○ 기존업체 : 편입우수 업체(당해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100%인 경우) : 7점

* 당해 배정받은 소요인원을 당해연도 접수시작일 기준 모두 편입시킨 업체

○ 신규업체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8천만원~1억 5천만원 미만 : 5점

- 1억 5천만원 이상 : 7점

* 연구인력: 당해년도 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 연구소지원팀 등록 기준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DB분류에 기반한 10대 핵심기술(core technology) 분야 연구소란? 배점 3점

-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분야가 아래 별첨1의 <별첨부속표> 분류표상 분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코드를 기재함

[별첨 4]

10대 핵심기술(Core Technology) 분류표

100 정보산업분야
	110	컴퓨터기술		120	통신기술
		111	컴퓨터 본체기술		121	전송기술 122 교환기술
		112	주변기기 기술		123	통신망기술
		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124	이동/위성통신 기술
		114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125	초고주파/레이다 기술
		115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126	단말/통신부품 기술
		119	기타		129	기타
	130	반도체기술		140	산업전자기술
		131	집적회로 기술		141	전자제품 기술
		132	개별소자/신소자 기술		142	계측제어/자동화 기술
		133	반도체 공정/장비/재료 기술		143	전력 계통/기기/전자 기술
		134	화합물반도체 기술		144	전기전자 응용기술
		135	주문형 반도체 기술		149	기타
		139	기타
	150	요소기술
		151	표시장치 기술
		152	광기술
		153	센서기술
		154	신호처리 기술
		159	기타
200 기계설비분야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20	단위기계 핵심부품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221	열 유체기기 기술
		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222	내연기관 기술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기술		223	산업기계 기술
		214	유체 해석 기술		224	환경보전 설비 기술
		215	열전달 해석 기술		225	수송기계 기술
		216	동역학 해석 기술		226	정밀기계 기술
		217	소음/진동 해석 기술		227	전기기계 기술
		219	기타		229	기타

☞ 뒷장에 계속

	230	기계자동화 기술		240	생산기반 기술
		231	CAD/CAM 기술		241	금형 기술
		232	감시/진단/제어 기술		242	가공 기술
		233	FA Network 기술		243	주물 기술
		234	생산제어소프트웨어 기술		244	용접 기술
		235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기술		245	열처리 기술
		239	기타		246	표면처리 기술
					249	기타
	250	표준 측정 시험평가 기술
		251	측정표준 기술
		252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
		253	산업안전 기술
		259	기타
300 소재․물질․공정분야
	310	금속소재 기술		320	세라믹소재 기술
		311	기계 기능재료 기술		321	기계 및 열 기능재료 기술
		312	열 기능재료 기술		322	광기능재료 기술
		313	화학 기능재료 기술		323	생화학 기능재료 기술
		31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32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319	기타		325	복합 기능재료 기술
					329	기타
	330	고분자소재 기술		340	정보전자소재 기술
		331	기계 기능재료 기술		341	정보처리 기능재료 기술
		332	광 전자 기능재료 기술		342	정보저장 기능재료 기술
		333	복합 기능재료 기술		343	정보표시 기능재료 기술
		334	분리 기능재료 기술		344	정보통신 기능재료 기술
		339	기타		349	기타
	350	정밀화학 기술		360	공업화공정 기술
		351	생리활성 의약소재 기술		361	석유 석탄산업 공정 기술
		352	생리활성 농약소재 기술		362	기초산업공정 기술
		353	생리활성 향장소재 기술		363	소비산업공정 기술
		354	기능성 무기재료 기술		364	산업화공정 기술
		355	특수 기능소재 기술		369	기타
		359	기타
	370	특성평가분석기술
		371	소재특성평가분석 기술
		372	정밀화학 특성평가 분석 기술
		379	기타

☞ 뒷장에 계속

400 생명과학분야
	410	생명공학기술		420	생물자원 생산이용 기술
		411	분자 세포공학 기술		421	식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412	단백질 및 탄수화물 공학 기술		422	동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413	미생물 이용 기술		423	식품 생명공학 기술
		414	생물공정 기술		429	기타
		419	기타
	430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31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39	기타
500 원자력․자원․에너지분야
	510	원자력기술		520	자원기술
		511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521	지질조사 기술
		512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522	자원탐사 기술
		513	방사선 이용 기술		523	자원개발 기술
		514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524	자원이용 기술
		519	기타		525	환경/방재 기술
					529	기타
	530	에너지 기술
		531	에너지 수송 절약 저장 공정기술 술
		532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533	화석에너지 이용기술
		534	폐자원 활용기술
		539	기타
600 대형․복합기술분야
	610	항공기술		620	우주․천문기술
		611	시스템기술		621	시스템 엔지니어링
		612	구조 및 재료기술		622	위성체 기술
		613	공력 설계기술		623	발사체 기술
		614	비행제어 기술		624	위성탑재체 기술
		615	항공전자 기술		625	지상관제 기술
		616	엔진기술		626	지상설비 기술
		619	기타		627	천문
					629	기타
	630	해양 기술		640	선박․해양장비 기술
		631	해양 기초기반 기술		641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632	해양 환경보전 기술		642	유체성능 해석 기술
		633	해양자원 이용 기술		643	설계 및 생산자동화 기술
		634	해양공간 활용 기술		644	운항 안전 및 자동화 기술
		639	기타		645	해양장비 기술
					649	기타

☞ 뒷장에 계속

	650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651	시스템 기술
		652	구조설계 기술
		653	인식 기술
		654	인터페이스 기술
		655	인공지능 기술
		656	MEMS 및 재료 기술
		659	기타
700 공공복지분야
	710	환경기술		720	보건의료기술
		711	환경보전관리기술		721		의과학 기술
		712	환경오염방지기술		722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713	폐기물 처리기술		723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714	환경보건 생태 관리기술		724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719	기타		729		기타
	730	교통기술		740	건설(주택)기술
		731	교통설계시스템 기술		741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732	교통계획 기술		742		건설시공 기술
		733	교통운영 기술		74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734	물류 기술		744		건설관리 기술
		739	기타		749		기타
	750	기상기술
		751	기상관측예보기술
		752	기후역학 기술
		753	기상정보이용기술
		759	기타
800 원천요소기술분야
	810	기반기술		820	미래원천기술
		811	극한기술		821		핵융합기술
		812	측정 및 계측기술		822		초전도기술
		813	파동 및 입자빔기술		829		기타
		819	기타
	899	기타
900 연구개발생산성분야

[별첨5]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거소
징수의무자	④상호 또는 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 소재지	☎
⑦대 표 자		⑧주민(법인)등록번호
⑨확인서의 사용목적		⑩제출처		⑪소요수량	통
연월	⑫급여액	⑬세액	⑭납부연월일	연월	급여액	세액	납무연월일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사 업 장 소 재 지
세 무 사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세무사 (인)

[별첨6]

* [추천기준 Ⅱ항관련 참조양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4.7>
과세 연도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신청인	①상 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주소 또는 본점 소 재 지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명세
구 분 계정과목	일반비용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비용	합 계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기타	소계
합 계	⑥	⑦	⑧	⑨	⑩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직전 4년간 발생합계액	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	계
금액	일반비용					⑭
중소기업등 에의 위탁비용					⑮
합 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일 반 비 용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비용	합계(+)
증가발생금액	일반비용(＝－)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⑫－)
합 계
공 제 세 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100
중소기업외의 기업	대상금액 (＝⑬)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공제율	공제세액
해당 연도	직전 연도	기본율	추가	계
			3/100
증가발생금액 공제	일반비용		40(50)/100		*일반비용공제율 －중소기업: 50/100 중소기업 외의 기업: 40/100
중소기업등에의 위탁비용		50/100
합 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외의 기업(와 중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없 음 ※ “중소기업”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⑨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따른 비용을, “⑫중소기업 등에의 위탁비용”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 “해당연도”란과 “직전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