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인터넷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툴, 오픈 미니스트리와 데모크라시OS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모바일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통해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직접 피력하는 직접민주주의로 정치적 지형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 입법과정에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핀란드는 2012년 시민이 제안한 법안이 6개월 이내에 5만 명(인구의 1.7%)의 지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 회부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요나스 페카넨이 개발한 ‘오픈 미니스트리’(Open Ministry) 앱은 핀란드 국민들이 간편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 서명을 모을 수 있도록 한 크라우드소싱 입법 플랫폼이다. 이 앱을 통해 ‘음주운전 가해자 가중처벌법안’과 같은 6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중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결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운동가 피아 만치니와 산티아고 시리는 2012년 '데모크라시 OS'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만들었다. ‘인터넷 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입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토론과 투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것이다. 기존 정치인들이 이 시스템을 순진한 발상이라며 거부하자, 이들은 2012년에 바로 파티도 데 라 레드(Partido de la Red)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데모크라시OS를 기반으로 당을 운영했다.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으고, 그 결과를 그대로 당의 입장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창당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선거에 참여해 신생 정당임에도 무려 1%가량의 표를 얻었고, 2017년의 선거에서 첫 번째 국회의원을 탄생시켰다. 데모크라시OS는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의 지원을 받으며 새롭게 주목받았는데, 기술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모크라시OS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져다 쓸 수 있으며, 소스코드는 모두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헙(github)에 공개되어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물론 튀니지, 멕시코 연방 정부 등 30여 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http://avoinministerio.fi/ http://partidodelared.org/ |
